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1888		발의연월일 : 2015. 10. 23. 발 의 자 : 양해석·김종관·윤지홍·김승곤·전평기·김정환·박문화·이정린·강성원·장종한·김성기·이석보·양해석·양희재·왕정안·장선화·한명숙 의원(이상 16명)

1. 주   문

○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역행, 친일독재 미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주문한다.

2. 제안이유

○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일방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 교육부는 12일 중학교‘역사’와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 교과서 편찬을 의뢰할 계획으로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뒤 6년 만에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UN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하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맞지 않아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3. 수신처

○ 국회, 청와대, 교육부, 전라북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4. 따로붙임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1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일방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국정화 결정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강행 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 교과서 편찬을 의뢰 할 계획으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뒤 6년 만에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는 그 동안 교육부 검정 체제 아래 민간 출판사가 다양한 관점에서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전면 부정하고 집권 세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만 배우게 하겠다는 반민주적   역사관의 발로에 다름 아니며 1973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교과서 전환 발표를 한 이래 42년 만에 부활하는 유신 잔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UN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론분열 조장하는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주의 역행하는 한국사 국정화 추진 결정 당장 철회하라!

남원시의회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향후 한국사 국정화 반대 운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5.  10.  23.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